“장벽을 넘어 평화와 번영으로”
Overcoming the Barriers: Towards Peace and Prosperity
12월 3일 목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 개최되는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천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관으로
통일부, 인천광역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둘쨋날 행사인 본 포럼이 진행되었는데요!
둘쨋날에는 개막식과 개막세션, 그리고 특별강연/ 분과 세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서포터즈였기 때문에 개막식부터 분과 세션까지 전부 참여했었는데요!
참가 후기를 오늘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개막식'
개막식에서는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이 축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이 축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매년 개최지역을 바꾸어
그 지역을 소개하는 역할까지 함께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도시느 바로 인천이었고, 그래서인지 어제 DMZ 평화체험 장소들에도
(2020/12/03 -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 DMZ 평화체험 장소 추천 및 평화경제 국제포럼 첫쨋날 후기 -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송도 관련 장소가 두 군데나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근대화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도시, 인천
다음에 인천에 가볼때는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행을 해봐야겠어요.
'개막세션'
개막세션에서는 다양한 연사들이 평화통일 관련 주제에 대해 짧게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번 글에서 연사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프로그램 및 연사_자세히 알아보자!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 링크)
저도 이 포럼에서 이 사람들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짧은 세션이었지만 핵심만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다보니
각 나라가 세계정세를 바라보는 방식이 차이가 있었고
덕분에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면서 좀 더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연사들의 발언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개막 세션 중 '하토야마 유키오'
- 미·중 간 어느 편도 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일본은 65년 청구권협정에 기해 개인적 청구권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태도를 포기해야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개인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다른 결정을 하기는 힘들지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과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 세션 중 '스티브 킬렐레야'
- 평화라는 요소가 경제개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데이터들이 밝혀주고 있음.
-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되는 국가일수록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적극적인 평화는 발전의 중심에 있으며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
오픈세션 중 '에즐 토예'
-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새로운 제도의 패턴을 구축하는 제3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다자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오픈세션 중 '다나카 히토시'
- 정상차원에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한일 안보 공통의 이해관계로 작용하여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안보이슈를 통해 역내 여러 관련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세션 중 '리 샹양'
-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가속화 속도는 늦춰지지 않을 것.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서 아시아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여전히 2개가 병행적으로 존재할 것. 미국 지향의 가치지향사슬과 중국 지향의 가치지향사슬.
- 중국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험해지는 것에 대비해 내수 시장을 충분히 키워 지속가능한 상태를 만들 것
간단하게만 요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포럼을 보신 분들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용이 정말 수준이 높았고 질적으로도 뛰어났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특별세션이나 분과세션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세션'
특별세션에서는 개막세션에서보다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루고 문답까지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르코 팃체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통계기반정책평가센터장이
독일 통일 30주년: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고
특별강연 2에서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자 前 통일부장관이
미국 신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몇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봤습니다.
마르코 팃체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통계기반정책평가센터장
- 통일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과의 생산성 격차는 여전
- 통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내세운 결론
- 동독 대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농촌 지역에는 큰 인구 감소 예상, 남은 인구가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
- 동독의 주요 단점은 생산성 격차. 보조금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젊은 인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다.
마르코 팃체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통계기반정책평가센터장 발표에 대해 김흥종 위원장의 문답 中
- 김흥종 위원장의 질문: 아일랜드의 사례를 볼 때 교육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교육을 잘 받아도 일자리가 없다면 인재유출에 그치고 말 것
- 답: 지금은 서독->동독, 동독->서독 이주 수준이 비슷해졌다. 통일 직후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동독을 떠나게 되면서 인구 문제가 가속화되었던 적이 있다. 특정 정책 자체로 이 흐름을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 이주의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 그래서 적절한 환경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김흥종 위원장의 질문: 통일 전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 분위기
- 답: 독일의 경우 통일 전에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통일 이후 동독 출신들이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중추적인 자리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김흥종 위원장의 질문: 통일비용 (예측치와 실제치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
- 답: 실제비용과 예측비용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동독상황이 1980년대에 변수가 많아서 제대로 비용이 측정될 수 없었다. 실제 통일 비용이 과소 산정되었다. 통일 직후 시장 붕괴가 있어서 실업률이 급증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서독의 정책입안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 콜 총리가 동독정부와 협상을 시작하였을 때 적절한 시장 환경을 동독에서 조성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독에 실제적인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 동독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생산성 격차가 있는 상황(20%정도). 어느정도의 비용차이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비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것(과소평가)은 말씀드릴 수 있다. -> 통일 비용 산정 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마르코 팃체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통계기반정책평가센터장 발표 中 추천도서
특별강연 (정세연 수석부위원장)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을 압박할 방향으로 전개되리라고 본다. (각료후보들의 대북관이 우호적이지 않다).
- 이를 위해 동맹국들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받아 함께 중국을 견제할 것.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 민주를 강조한다는 것은, 중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양측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남과 북이 뭉치려면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남과 북의 이해관계를 잘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북한이 통미봉남 하지 말고 먼저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후에 분과세션도 진행되었는데
제가 들었던 것은 분과세션 1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북한에 대한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럼은 하루만에 끝났는데
포럼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는 절대 하루만에 끝낼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아니었다면 오프라인 환경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환경으로도 포럼을 기어코 진행해 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준도 높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열린다면 어떤 도시에서 개최가 될지 궁금하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 포럼에도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관련자료 출처
[출처] D-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튜브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라이브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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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장벽을 넘어 평화와 번영으로" 2020.12.03(목) ~ 12.04(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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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게릴라 퀴즈 참여하고 치킨, 롭스,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보자!
2020/12/03 -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 DMZ 평화체험 장소 추천 및 평화경제 국제포럼 첫쨋날 후기 -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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