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3 만들어진 유대인 - 슐로모 산드 한겨레 신문 책 추천란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한 번 읽어봐야겠다고 메모장에만 적어놓고 이제야 빌려서 읽어보았다. 의외로 상당히 두꺼운 책이라 놀랐다. 기본적으로 책 저자는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의 국가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류 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취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민족의 개념부터가 모호하며, 이스라엘의 역사가들, 정치인들, 교사 등이 유대 민족의 국가라는 하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 역사적 사실들을 선택적으로 취하였다고 본다.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 국가인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모순이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우 짧은 이 요약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굵직한 논의들이 많다. 되도록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2022. 10. 8. 21대 국회는 선거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공직선거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정말로 개정된 선거법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12월 20대 국회에서는 민의를 더 잘 반영하여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음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보다는 많이 후퇴했지만 이전 선거법에 비해 지지율과 선거 결과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21대 국회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소수정당의.. 2020. 4. 18. 고소와 재판에 기대는 정치는 적어도 정의로운 정치는 되지 못할 것이다 요즘은 국순옥 선생님의 ‘민주주의 헌법론’을 읽고 있다. 원래 빌리려던 책은 ‘자본주의와 헌법’ 이었지만 도서관에 이 책이 없었던 관계로 흥미로워 보이는 이름의 이 책을 들고왔다. 책의 난이도는 상당했다. 국순옥 교수님의 여러 논문과 글들을 엮어놓은 것 같았는데, 정치학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선행적으로 필요로 하는 책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개념과 이론들이 특별한 기초 설명 없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떻게 겨우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뒤로 올수록 인상깊은 구절들이 많이 남더라. 그 구절들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국가적 경향은 의회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국가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주요한 결정들이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 2020. 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