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법률공부방10 [생활속 법률이야기] 조기축구하다 다쳤는데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축구하다가 상대방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을 경우, 상대방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17다203596판결을 통해 운동경기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2017다203596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www.law.go.kr/판례/(2017다203596) 서울지방법원 판례 2018가합522404 glaw.scourt.go.kr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475&t=c 미리캔버스 www.miricanvas.com 2020. 12. 27.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의 정의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몇년간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N번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 체계 정비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내외 IT 개발자들이 1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딥페이.. 2020. 12. 19. 심리불속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법률 프리즘]심리불속행 판결문엔 왜 이유가 없을까[주간경향]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무미건조하게 나열된 n.news.naver.com 심리불속행 제도의 소개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심리불속행 기각시에도 이유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이다.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 가사, 행사 사건 중 70% 가량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곧 70%가량의 재판청구인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대로된 판결 이유를 듣지 못한채로 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현대 .. 2020. 10. 22.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bbsNo=9&key=43&nttNo=134280노동판례리뷰 - 한국노동연구원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저자 박제성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www.kli.re.kr 해당 리뷰에서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노동법 일반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0. 9.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