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3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bbsNo=9&key=43&nttNo=134280노동판례리뷰 - 한국노동연구원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저자 박제성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www.kli.re.kr 해당 리뷰에서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노동법 일반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0. 9. 11.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64027[판결]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m.lawtimes.co.kr - 임금의 판단요소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2020. 9. 1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전합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016[판결]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m.lawtimes.co.kr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 2020.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