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헌법론3 #짧은후기- 민주주의 헌법론 (국순옥) 제목이 아주 멋지다. 민주주의 헌법론. 하지만 민주주의 헌법론의 내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국순옥 선생님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의 글을 만나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주의 헌법론’은 하나의 내용으로 이어진 단행본은 아니다. 책은 하나로 되어있지만 책의 서두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국순옥 선생님의 여러 글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글들은 민주주의 헌법론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책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인 관점과 시각, 제2편인 쟁점과 입장, 제3편인 강론과 시평이 바로 그것이다. 관점과 시각에서는 헌법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헌법학자들의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 및 시.. 2020. 2. 21. 고소와 재판에 기대는 정치는 적어도 정의로운 정치는 되지 못할 것이다 요즘은 국순옥 선생님의 ‘민주주의 헌법론’을 읽고 있다. 원래 빌리려던 책은 ‘자본주의와 헌법’ 이었지만 도서관에 이 책이 없었던 관계로 흥미로워 보이는 이름의 이 책을 들고왔다. 책의 난이도는 상당했다. 국순옥 교수님의 여러 논문과 글들을 엮어놓은 것 같았는데, 정치학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선행적으로 필요로 하는 책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개념과 이론들이 특별한 기초 설명 없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떻게 겨우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뒤로 올수록 인상깊은 구절들이 많이 남더라. 그 구절들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국가적 경향은 의회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국가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주요한 결정들이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 2020. 2. 11. 오늘의 아무말 중국에 KF94 마스크 300만개를 보냈다고 난리더라. 그리고 우한 체류민들이 격리조치되고 있는 진천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또 난리다.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는 게 당연히 맞는것 아닌가 싶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감염된 상태이고 인구도 제일 많은 국가라서 주변국에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 말이다. 근원지에서부터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없다면 한국에서 아무리 방역을 잘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 또 애초에 KF94 마스크니, 일회용 마스크니가 중요한게 아니다. 왜냐하면 KF94마스크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감염자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가 섞인 타액을 신체의 부분.. 2020.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