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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저자 박제성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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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리뷰에서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노동법 일반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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