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법률공부방10 낙태죄 '헌법불합치', 2012년과 2019년 판결의 차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2012년에도 같은 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답니다. 7년이 흐른 지금, 헌재는 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걸까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헌법불합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조하세요! 2019/04/13 - [법률공부방]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66년이 지나고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결, 정확히 말하면 '헌법불합치' 판결을.. 2019. 4. 16.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66년이 지나고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결, 정확히 말하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도 위헌도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판결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법불합치 판결은 위헌판결과 다름없지만 이번 기회에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위헌법률심판은 누가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에서 위헌법률심판은 오직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미국의 경우 위헌법률 심판을 사실상 연방대법원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식 면에서 독일 방식을 따온 것이라고 볼 수 있.. 2019. 4.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