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법률공부방10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64027[판결]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m.lawtimes.co.kr - 임금의 판단요소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2020. 9. 1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전합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016[판결]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m.lawtimes.co.kr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 2020. 9. 9.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은 위헌일까? 2015년 강남구의 한 스파에서 마사지실 10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비시각장애인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돈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람이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오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2019. 6. 6.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알아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다음과 같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조항은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언급하고 있고,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종교는 따로 없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오늘은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1. 사법고시를 일요일날 보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은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들을 뽑았다. 사법고시는 1,2,3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례적으로 1.. 2019. 5.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