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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기사요약 및 비판

조지 플로이드와 '제국의 몰락' - 더 생각해보기

by Major Tom 2020. 6. 4.

 

오늘의 기사(평론): [경제직필]조지 플로이드와 ‘제국의 몰락’-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40300095&code=990100#csidx51fb8edf3fcaa2dba4860d88d512e0a
 

[경제직필]조지 플로이드와 ‘제국의 몰락’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과 이를 계기로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news.khan.co.kr


기사요약(문단별)

  1. 제국의 몰락의 신호가 될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2.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사태 재발방지 대신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을 먼저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 
  3. 평화시위를 폭력시위로 유도하고 인종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트럼프와 미국 극우세력
  4. 제국의 탄생과 성장의 시기에는 구성원들 간 통합이 강조되지만, 제국 몰락의 시기에는 분열과 갈등이 격화됨. (‘아사비야’ 인용)
  5. 제국의 몰락은 순식간 (예: 대영제국, 명 제국, 로마 제국)
  6. 성장하는 제국(중세 네덜란드)은 다원주의적이고 관용적이지만 몰락하는 제국(기독교 국교 채택 이후 로마제국)은 불관용과 혐오가 가득함.
  7.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약자에 대한 외면과 책임을 국내외 희생양에게 돌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의 행태는 제국 몰락의 명백한 조짐. 
  8. 미 제국의 몰락은 신자유주의 질서의 몰락을 동반할 것. 
  9. 거대한 전환적 국면을 잘 파악할 필요. 

논리 요약

  1. 제국의 탄생과 성장의 시기는 다원주의적이고 관용적인 성격을 띄며 구성원 간의 통합이 강조되지만, 제국의 몰락의 시기에는 불관용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며 분열과 갈등이 격화된다. 
  2.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대신 시위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대응은 인종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이다.
  3. 따라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제국의 몰락의 신호이다. 

비판 및 생각해볼 점 

깔끔한 글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제국의 흥망성쇠와 결부시켜 이해했다.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짚어냈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제국의 몰락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이끌어냈다. 원문을 보면 경제 관련 글이어서 그런지 미 제국의 주요 특징을 신자유주의라고 보고 미 제국의 몰락이 신자유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새로운 전환적 국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1. 제국의 탄생과 성장, 몰락의 구분 기준은 타 문화 및 타 구성원 수용성

제국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문화와 구성원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관용적) 다원주의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띄는 반면,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에서는 탄생과 성장에서 수용되었던 다원주의적인 문화와 소외되는 구성원들을 다시 배척하며 그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이 분석은 일응 타당한 분석이라고 본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잠시 뒤로하고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나라를 개방하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하기까지 제국에 버금가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해 자기발전을 꾀했기 때문이었다. 미국도 초중반에는 자유를 강조하며 능력주의 사회의 선봉장처럼 나섰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였던 미국은 가장 대표적인 문화와 인종의 용광로였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유연한 수용성이 제국 탄생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반면 성장하는 제국 속에서 강해지는 기득권층은 그 동안 자신들의 성장과 유지 기반을 마련해주었던 구성원들의 중요성을 잊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된다. 그들이 없어도 이 제국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에 빠지고 오히려 소수자들과 이질적인 세력, 문화를 탄압하게 된다. 어쩌면 제국이 담을 수 있는 용광로가 이제 한계에 다달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용광로에 들어오는 와중에 원래 용광로에 있던 사람들은 그 그릇에서 떨어지지 않기위해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내치게 되는 것이다. 제국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진보와 성장은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원주의적이고 관용적이며 유연한 문화는 진보와 성장의 나침반이 된다. 

2.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인종차별 혐오범죄 사건인가? 

코로나로 인해 수백, 수천만명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지금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흑인 한명이 죽음을 당하자 미국 전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강한 비판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하고 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로 죽음의 이유에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의 이유는 단지 그가 ‘흑인’이기 때문이었다(과잉진압을 한 이유가 오직 흑인이기 때문이었는지는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것 같다). 특정 인종이라는 사실은 죽음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인종에 기반한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인종이 이유가 되어 살해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사건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 살해가 단순히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발생한, 성차별에 기반한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만약 정당화되고 문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른 흑인들과 여성들은 자신이 단지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