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비와 기부 사이

#기사연습2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와 기부 사이 

오늘의 참고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142045015

[전성인의 경제노트]긴급재난지원금, 소비와 기부 사이

- 기사요약 -

0. 문제제기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여당의 뜻대로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는 자발적 선택지를 두었는데, 사실상 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정부가 기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지 여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드러내놓고 기부했고, 5대 그룹 임원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이는 자유롭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금융권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다. 

2. 기부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긴급재난지원금의 의의는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와 일실 소득의 공적 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가 장려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8월로 사용기한을 정해놓은 것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도했던 것이다.

또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받아 어떤 특정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국민들이 직접 소비함으로써 나타날 효과에 비해 효율적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3. 결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고, 이는 오히려 긴급재난지원금의 의의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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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점 - 

 

1. 정부가 기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지 여부 

글쓴이는 최상위 공직자와 민간 기업의 임원진들의 기부 행렬이 공무원들과 회사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라는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여부는 그 돈을 쓰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 특히 민간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가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상사가 그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적다. 즉,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기부행위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휴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바쁜 와중에도 직접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대통령 본인은 본인의 행위가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부행위도 공무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 정부가 사실상 기부를 강요하는 것을 의도했다면? 

기존 70% 지급을 유지하려고 했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라는 선택지를 둔 것은 전국민 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밑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 된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의 경우 어차피 대통령이나 회사 임원들이 기부한다고 해서 눈치보지 않을 것이므로 기부를 마음껏 장려해도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은 낮다. 고위 공직자들과 여유로운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고 사실상 70%에게 지급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겠다는 심산일 수 있다. 

만약 기부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와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장려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소득 보전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이는 오히려 불가능했던 두 가지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는 묘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