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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법률공부방

[생활속 법률이야기] 조기축구하다 다쳤는데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by Major Tom 2020. 12. 27.

조기축구하다가 상대방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을 경우,

상대방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17다203596판결을 통해

운동경기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2017다203596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www.law.go.kr/판례/(2017다203596)
서울지방법원 판례 2018가합522404
glaw.scourt.go.kr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475&t=c
미리캔버스
www.miricanvas.com

 

<본 포스팅은 제27기 대법원영블로거위원회 지원을 위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