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프레데릭 샤워)

누군가 리트 추천도서로 추천해서 읽게 된 책이다.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일단 제목부터가 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지게 만든다. 다른 분야에서의 추론과 달리 ‘법적 추론’만이 가지는 특수한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려는 것이 책의 목적이다. 저자는 규칙, 선례, 권위와 권원, 유추 등 다양한 소주제에서 법적 추론이 가지는 특징을 도출해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프레데릭 샤워는 미국의 법철학자인만큼 한국과 같은 대륙법 계열이 아닌 판례중심주의의 보통법을 대상으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의 법적 추론과는 일치하지 않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보통법적) 법적 추론은 다른 추론과 달리 항상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예컨대 선례에 구속된다는 것은 판사가 최선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도 따라야 한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가치를 지켜 더 옳은 결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적 추론은 기본적으로 권위와 형식에 기반을 두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정의, 형평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변증적으로 발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보통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옮긴이의 해제까지 읽는 것을 추천한다. 책을 잘 갈무리할 수 있다.

비주얼 리딩을 몸소 실천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