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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이야기 #1 장애인 사회복지에 관해서 2019년 현재, 대체복무자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예외도 있을 것이지만) 세 가지 교육을 받는다. 하나는 기초군사교육, 흔히 말하는 훈련소 생활이다. 두번째는 소양교육, 즉 복무기본교육이다.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받는 교육이 기본직무교육이다. 기본직무교육은 분야별로 나뉜다. 내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한다. 10일간 진행되는 이 교육에서는 복무 분야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학습하며,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당황하기 보다는 이런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교육 1일차, 가장 첫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 2019. 4. 8.
‘합헌’ 났던 낙태죄 7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헌재 11일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173.html#csidxbf86d9d620a7c3498652884460dfeb7 11일 선고…2012년에는 합헌 결정 반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침해" 찬성 "태아의 생명권, 낙태 만연 우려"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 증가를 우려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 헌재가 7년이 지나 다른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법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업무상 촉탁낙태죄)이다. 269조 1항은 여성이 약물 등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2019. 4. 8.
#24번째 순간 #24번째 순간이다. 그냥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서 발견한 곳이다. 하나의 만남으로 이어지려는 것 같아 가냘프다.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