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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66년이 지나고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결, 정확히 말하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도 위헌도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판결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법불합치 판결은 위헌판결과 다름없지만 이번 기회에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위헌법률심판은 누가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에서 위헌법률심판은 오직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미국의 경우 위헌법률 심판을 사실상 연방대법원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식 면에서 독일 방식을 따온 것이라고 볼 수 있.. 2019. 4. 13.
사회복무요원 이야기 #3 장애인의 명칭 변경 - 장님과 귀머거리는 부정적인 표현일까? 절름발이, 소경, 외팔이, 앉은뱅이, 귀머거리, 벙어리, 곱추, 난장이, 장님, 왜소증, 지랄병, 병신 등... 이 용어들은 모두 장애인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어휘이다. 하지만 왜 이것이 부정적인 어휘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절름발이: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소경: ‘시각장애인(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병신: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그런 사람. 귀머거리: 귀가 어두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등등... 2019. 4. 11.
#23번째 순간 #23번째 순간 원래는 행주산성과 그 앞 한강 위에 떠 있는 새들을 목표로 찍으려 했지만 새가 너무 작게 나와서 그냥 벚꽃잎 떨어지는것처럼 보인다. 날씨는 매우 좋았다. 많고 많던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였던 것 같다. 행주산성 앞에는 '원조국수집'이라는 맛있는 잔치국수집이 있는데 맛도 엄청나고 양도 엄청나다. 3-4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20분 정도 줄을 서야 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곳은 마치 성지같은 곳이다. 라이딩 후에 먹는 잔치국수는 그야말로 꿀맛이다. 자전거 타고 행주 산성은 두번 정도 가봤지만 한번도 실제로 행주산성이 어떻게 생겼는 지 구경한 적은 없다. 그저 그 밑에 있는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만 호로록 했을 뿐이다. 2019. 4. 10.
사회복무요원 이야기 #2 유니버셜 디자인 오늘 이야기는 경향신문의 짧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한다. [포커스]발달장애아 학교 가는 길 엄마는 언제쯤 울지 않을까 ㆍ먼 일반학교에 배정받아 휠체어로 40분 걸리고 2층 교실까지 들어 올려야엄마(심정선·47)는 오늘도 미처 감지 못한 머리 위에 모자를 눌러쓰고 학교··· weekly.khan.co.kr 발달장애아인 예현이는 7살이지만 지능은 두 살 반 수준이다. 다음 내용은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예현이는 매일 지각을 한다. 20㎏짜리 휠체어에 몸무게 17㎏의 예현이를 성인여성이 매일 밀고 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지도가 보여주는 최단거리는 바로 옆에서 차가 다니는 좁은 인도이거나, 중간중간에 전봇대가 박혀 있었다. 휠체어는 한 번에 지나갈 수 없다.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피해 멈추고, ..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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