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ing Triumphalist in Tokyo
David Pilling's useful book, Bending Adversity, takes a relatively hopeful view of the conservative nationalism advocated by Japanese president Shinzo Abe. But a more thorough accounting of Japan’s recent past and the country's political system would 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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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아베로 대표되는 일본 민족주의,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2014년에 작성된 이 기사에서는 데이비드 필링(DAVID PILLING)의 Bending Adversity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일본 하원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로의 투표제도 변화가 아베의 출연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분석인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의미있게 생각한 부분은 해당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었다. 아베가 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으로는 자민당 내 국회의원들의 정치색 변화, 집권 후 당분간 전국선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오바마의 pivot to Asia)를 들고 있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 또한 아베가 더 자신감있게 군국주의와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일본 정당들이 관리해야하는 선거권자의 범위 역시 줄어들었다. 자신들의 정책과 이념에 호응해줄 수 있는 소수의 그룹만 커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면 충분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굳이 더 많은 유권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중립적인 정책에 호소할 필요가 없어졌다. 양 정당은 이념적, 정치적으로 더 멀어지고 더 적은 숫자의 유권자에게만 호소하면 된다. 국민의 실제 여론과 의석수 간의 괴리는 커지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 국회는 실질적인 정당성을 점차 잃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해당 기사에서도 지적하다시피 미국에서도 나타나는데(미국의 투표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 최근 미국의 정당들이 이념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갈라졌으며 대선 후보들은 더욱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제도가 더 국민의 여론을 더 잘 대표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국민들의 높은 정치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비례대표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투표율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계층은 소수이고, 이들이 전체 투표자에서 참여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그들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정당들은 더 이상 중간에 있는 유권자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어지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더욱 극단적인 정책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낮은 투표율, 낮은 정치 참여도,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은 국민 전체를 위한 국회가 아닌 선거 승리에 필요한 일부 국민만을 위한 국회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결말은 극단주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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