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정의 - 김영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기존의 법규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기존 법에 따라 논리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법규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표적인 판결들을 짚어보며 우리의 법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어떤 방향을 특별히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 현실과 괴리된 판결들의 면면을 비판하며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사안과 쟁점,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의 순서로 매우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책의 중심내용과 큰 관련은 없지만 개인적인 시사점이 있어 메모를 하였다) 심의모델- 동료를 설득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는 모델 (학계의 세미나에서 주로 사용)/ 모델이 효력을 발휘하시 위해 참여자들은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의모델의 핵심은 설득가능성이다. 정치적인 쟁점은 심의 모델이 아닌 표결 모델을 사용한다. 심의를 통해 의견이 바꿀 것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사들의 합의 판결은 심의모델이 되어야 할 것인가 표결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