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비평_검찰개혁,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답은 아닐 수도 있다. (+토크빌)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임명을 강행한 이후에는 논란이 차츰 뜸해지고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이슈가 새로 뜨고 있는 것 같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전부터 계속된 검찰의 강력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검찰을 감시하는 새로운 부처의 실시가 무조건 옳은 해답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검사내전>에서 김웅 검사가 말했던 것처럼 검찰력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소한 사건에도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고 타협과 협상보다는 사법적 조치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커다란 정치적 사건에서부터 사소한 개인간의 다툼까지 검찰이 모조리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검찰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를 단순히 수사처의 설치와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해답은 되지 못한다.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읽고 있는 중이다. 책 후기까지는 아니고 인상깊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다. 토크빌은 프랑스가 미합중국보다 행정권의 영향력이 큰 이유, 반대로 말하면 미합중국의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책이 쓰여질 당시는 1830년대이므로 그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미국 행정부의 영향력은 다들 알다시피 어마어마하다).

‘프랑스에서보다 아메리카에서 행정권이 더 약하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법제에서보다는 환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연방의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을 경우, 연방의 주요 이해관계가 다른 강국들의 이해관계와 매일같이 부딪힐 경우, 사람들이 행정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이에 따라 행정권은 더 많은 것을 처리하게 되는 까닭에 행정권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행정권이 집행하는 업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제하는 사건들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헌법을 고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권의 힘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 관행을 그 나라의 법제 이론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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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권 > 중

 

검찰이 아니라 행정부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맥락은 동일하다. 미국에서 그 당시 행정력이 약한 이유는 행정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정권에 관심이 없었고 요구하는 것도 지금에 비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언급한 것처럼 행정권이 집행하는 업무가 많아지고 통제하는 사건들이 중요해지면 제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권의 힘이 커지게 된다. 

검찰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도를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작은 사건 하나 하나에도 검찰을 이용하여 사법적인 조처로 대응하려고 하는 안이한 태도가 지배적인 현재 사회에서 검찰의 권력이 강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검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자세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