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55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한마디 최근에 한국에 '줄(JUUL)' 이라는 액상담배가 들어오면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니코틴 함량이 1mg 인 것만 들어온다는 데, 담배냄새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과 가볍게 흡연할 수 있다는 점이 꽤나 유인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모양이다. 요즘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씩 이 액상 전자담배를 사서 피고 있는데, 정말 담배냄새가 안난다 (...!). 비흡연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다. 한창 '줄'을 피고 있는 친구는 금연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내가 액상 전자담배는 그럼 왜 피고 있냐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액상 전자담배가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서란다. 담배 광고에서는 전자담배도 사실 유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연초와 같이 위험할 수.. 2019. 7. 11. 왜 사회적 소수자에게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가?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타인과, 그리고 사회와 함께 상호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항상 말하는 것이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이 공(空)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란 것은 없는 것, 실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불교 얘기는 제쳐두고서라도 아무튼 인간이 사회를 통해 배우고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다. 사회가 인간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관계로, 인간은 사회에서 삶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우측 통행을 해야한다는 것,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 2019. 7. 5.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 적법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가가 신체적 자유를 단기간 제한하거나 (구속, 체포 등)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다. 1.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는 것 (기소장 제도) 2.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재판제도) 3. 이.. 2019. 6. 14. #짧은후기_박경신「진실유포죄」후기 오늘은 「진실유포죄」 라는 책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저자가 블로그, 언론사 등에 남긴 칼럼들을 모아서 출판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최신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바뀌지 않은 관계로 여전히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인 '진실 유포죄'. 사실 '진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형법 307조 (명예훼손) 조항을 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유포했음에도 도리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2019. 6. 14.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