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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127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알아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다음과 같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조항은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언급하고 있고,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종교는 따로 없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오늘은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1. 사법고시를 일요일날 보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은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들을 뽑았다. 사법고시는 1,2,3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례적으로 1.. 2019. 5. 6.
청각장애인 바이크 선수: 애슐리 파이오럭(Ashley Fiolek)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각장애인 여성 모토크로스 선수 애슐리 파이오럭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아래 사진에 있는 분이 바로 애슐리입니다 :) 모토크로스(Motocross)라는 스포츠 종목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유행하는 바이크 시합입니다. 정해진 트랙 내에서 오프로드 바이크 경기를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익스트림한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높은 점프대도 코스 안에 섞여 있어 바이크를 탄 선수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2008년, 이 스포츠에는 예상치 못한 한 도전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158cm의 금발 청각장애인 소녀 애슐리 파이오럭(Ashley Fiolek)이죠. "사람들은 제가 .. 2019. 4. 21.
낙태죄 '헌법불합치', 2012년과 2019년 판결의 차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2012년에도 같은 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답니다. 7년이 흐른 지금, 헌재는 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걸까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헌법불합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조하세요! 2019/04/13 - [법률공부방]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66년이 지나고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결, 정확히 말하면 '헌법불합치' 판결을.. 2019. 4. 16.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66년이 지나고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결, 정확히 말하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도 위헌도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판결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법불합치 판결은 위헌판결과 다름없지만 이번 기회에 위헌심판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위헌법률심판은 누가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에서 위헌법률심판은 오직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미국의 경우 위헌법률 심판을 사실상 연방대법원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식 면에서 독일 방식을 따온 것이라고 볼 수 있..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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