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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이야기] 조기축구하다 다쳤는데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축구하다가 상대방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을 경우, 상대방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17다203596판결을 통해 운동경기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2017다203596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www.law.go.kr/판례/(2017다203596) 서울지방법원 판례 2018가합522404 glaw.scourt.go.kr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475&t=c 미리캔버스 www.miricanvas.com 2020. 12. 27.
#러닝이야기7_가민과 함께하는 벤치마크 러닝 오랜만에 캘리그라피로 글자 적어서 사진에 합성해봤다. 막상 합성하고 보니까 참 못만들었다. 캘리그라피 연습좀 많이 해야겠다. 오늘은 벤치마크 러닝 나이키 러닝 플랜이 업데이트 이후에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가민 코치로 갈아탔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정이라 벤치마크 러닝을 시작했다. 벤치마크 러닝은 항상 귀찮다. 제대로 운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오늘은 어차피 발바닥이 아파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벤치마크 러닝으로 가볍게 운동하려고 했다. 나의 러닝수준을 측정해준다는 점에서 벤치마크 러닝은 중요하다. 사진에는 저렇게 나와있지만 기록은 대충 1km당 4분 20초 페이스였던 것 같다. 6분 페이스도 겨우 맞췄던 초창기 나의 러닝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벌써 6개월 됐으니 좀 늘을만 하긴 했다.. 2020. 12. 20.
안철수씨의 서울시장 출마, '정권심판'을 넘어 더 큰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월 20일 오전 11시, 2021년 4월에 치뤄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안철수씨가 처음 정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한 이후 치뤄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부터였다. (그 전에도 정치활동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를 처음 보게 된 것은 그 때였다.)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던 인물이 박원순씨였고, 박원순씨랑 안철수씨가 모두 출마하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당시 여당이였던 한나라당의 후보가 이길 위기에 있었다. 안철수씨는 결국 박원순씨랑 단일화를 하고 결국 박원순씨가 그 후 10년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활동했다. 안철수씨의 정치스토리는 그 떄부터 꼬인듯하다. 2014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 2020. 12. 20.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의 정의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몇년간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N번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 체계 정비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내외 IT 개발자들이 1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딥페이..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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