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127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오랜만에 다시 블로그에 글을 적어봅니다. 오늘부터 포기하기로 한 것이 하나 있으니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책을 체계적으로 읽기보다는 마구잡이로 읽는 편입니다.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 도서관을 지나다니면서 재미있어보이는 제목을 가진 책을 고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추천받은 책도 별로 흥미가 없고, 책이 엄청나게 많은 대학 도서관에 가게 되어 지나다니면서 고르기도 까다로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몇 분 동안 도서관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그래도 기왕이면 도움되는 책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구글에 '로스쿨 추천도서'를 검색해봅니다. 역시나 바로 메가로스쿨에서 추천한 로스쿨 준비생을 위한 추천도서 10.. 2021. 2. 27.
[생활속 법률이야기] 조기축구하다 다쳤는데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축구하다가 상대방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을 경우, 상대방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17다203596판결을 통해 운동경기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2017다203596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www.law.go.kr/판례/(2017다203596) 서울지방법원 판례 2018가합522404 glaw.scourt.go.kr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475&t=c 미리캔버스 www.miricanvas.com 2020. 12. 27.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의 정의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몇년간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N번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 체계 정비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내외 IT 개발자들이 1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딥페이.. 2020. 12. 19.
카카오톡(카카오페이)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받아보자! (경축! 공인인증서 폐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71063 오늘부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21년만 역사 속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비대면 가입, 지문·홍채 비밀번호 적용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 n.news.naver.com 오늘(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라는 말은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어 공식 기관에서만 발급하던 공인전자서명제도, 즉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이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