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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후기- 민주주의 헌법론 (국순옥) 제목이 아주 멋지다. 민주주의 헌법론. 하지만 민주주의 헌법론의 내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국순옥 선생님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의 글을 만나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주의 헌법론’은 하나의 내용으로 이어진 단행본은 아니다. 책은 하나로 되어있지만 책의 서두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국순옥 선생님의 여러 글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글들은 민주주의 헌법론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책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인 관점과 시각, 제2편인 쟁점과 입장, 제3편인 강론과 시평이 바로 그것이다. 관점과 시각에서는 헌법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헌법학자들의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 및 시.. 2020. 2. 21.
담론이 재생산되지 못하는 학생사회 학생사회가 예전같지 못하다는 말이 많다.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사회의 주축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대학교의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후보가 없거나 후보가 나오더라도 구설수에 올라 당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학생회의 경우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학생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잦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인해 이제는 비상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이다. 학생회가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일단 1990년대 이전에는 민주화라는 거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이해관계 또한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모두의 이해를 모을 수 있는 공통적인 이슈들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자.. 2020. 2. 12.
고소와 재판에 기대는 정치는 적어도 정의로운 정치는 되지 못할 것이다 요즘은 국순옥 선생님의 ‘민주주의 헌법론’을 읽고 있다. 원래 빌리려던 책은 ‘자본주의와 헌법’ 이었지만 도서관에 이 책이 없었던 관계로 흥미로워 보이는 이름의 이 책을 들고왔다. 책의 난이도는 상당했다. 국순옥 교수님의 여러 논문과 글들을 엮어놓은 것 같았는데, 정치학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선행적으로 필요로 하는 책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개념과 이론들이 특별한 기초 설명 없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떻게 겨우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뒤로 올수록 인상깊은 구절들이 많이 남더라. 그 구절들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국가적 경향은 의회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국가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주요한 결정들이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 2020. 2. 11.
온라인에서 사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온라인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아직까지 나만의 공간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다. 공간이라는 단어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내 속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심적인 공간도 의미한다. 아직까지 나의 모든 생각들을 털어놓고 묻어놓을 수 있는 좋은 구덩이는 찾지 못한 것 같다. 사실 무엇인가를 적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일기장을 적기 시작한 것은 재수할 때였던 것 같다. 그 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기장에 나의 생각들과 기분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적었던 것 같다. 그 일기장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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