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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127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64027[판결]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m.lawtimes.co.kr - 임금의 판단요소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2020. 9. 1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전합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016[판결]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m.lawtimes.co.kr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 2020. 9. 9.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흑인 경찰로 산다는 것 참고자료: - “Who replace me?”, the New York Times Daily (Potcast) https://www.nytimes.com/2020/08/31/podcasts/the-daily/flint-michigan-police-officer.html? (해당 링크를 통해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고,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 How Black N.Y.P.D. Officers Really Feel About the Floyd Protesters https://www.nytimes.com/2020/06/17/nyregion/black-hispanic-officers-nypd-protests.html?referringSource=articleShareHow Black N.Y.P.D.. 2020. 9. 3.
소유의 종말 - 제러미 리프킨 꽤 오래된 책이다. 2000년대 발간된 ‘소유의 종말’ (영문명으로는 The Age of Access)은 영문 제목이 더 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다. 한글 제목은 ‘소유’가 종말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영문 제목에서는 ‘접속’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소유관계가 접속의 관계로 대체되고 있긴 하지만 소유의 종말 현상보다는 접속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단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 우리의 경제 생활과 사회 생활이 점차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문화 자체가 최고의 상품으로 각광받는 ..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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