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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는 이야기들127

고소와 재판에 기대는 정치는 적어도 정의로운 정치는 되지 못할 것이다 요즘은 국순옥 선생님의 ‘민주주의 헌법론’을 읽고 있다. 원래 빌리려던 책은 ‘자본주의와 헌법’ 이었지만 도서관에 이 책이 없었던 관계로 흥미로워 보이는 이름의 이 책을 들고왔다. 책의 난이도는 상당했다. 국순옥 교수님의 여러 논문과 글들을 엮어놓은 것 같았는데, 정치학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선행적으로 필요로 하는 책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개념과 이론들이 특별한 기초 설명 없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떻게 겨우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뒤로 올수록 인상깊은 구절들이 많이 남더라. 그 구절들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국가적 경향은 의회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국가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주요한 결정들이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 2020. 2. 11.
트렌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트렌스젠더 여성이라고 적는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트렌스젠더 뒤에는 바뀐 성별을 적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다. 이번에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마치고 법원에 성별정정신청을 해서 여성으로 인정받은 트렌스젠더 한 분이 숙명여대 법과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여기에 붙여지는 타이틀은 ‘국내 최초의 트렌스젠더 여대 합격자’이다. 여기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특히 숙명여대 내부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보도에 나온 의견들이 특히 눈에 띤다. 여러 기사에 의하면 일부 숙명여대 학생들은 이 트렌스젠더 여성의 여대 합격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371619 물론 대학얘기를 다루는 기사들 특성상 사람들이 의.. 2020. 2.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중국인 차별 사이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뉴스에 의하면 벌써 중국에서는 2000여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도 벌써 4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 하루에 한 두번씩 재난 경보 문자가 오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벽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해야 할 필수 수칙들이 붙어 있다. 내가 일하는 복지관 엘리베이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규칙들이 붙어 있다. 메르스 때처럼 다시 보이지 않던 손소독제가 등장했고 여기 저기 알코올 냄새가 나고 있는 이 방에서 나는 일반적인 날들보다 3,4배 더 많이 손을 씻고 글을 쓰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 2020. 1. 28.
성전환 부사관의 전역결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오늘(22일) 오후 대한민국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를 원하는 육군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한겨레와 한국경제 기사 중 육군이 전역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22일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ㄱ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뒤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ㄱ하사의 성전환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바로 전날인 21일 전역 심사를 3개월 연기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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